［日금융위기／ＮＹＴ 분석］정당간 합의늑장탓 『失機』

‘일본은 머리가 여러개인 그리스신화 속의 괴물 ‘히드라’와 같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5일 일본의 경제위기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본을 히드라로 묘사했다.

일본이 통화가치 하락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연립정당을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의 취약한 지도력 등 정치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비유한 것이다.

즉 일본의 정책결정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이나 정당내 각 정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중요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에 촉구했으나 도쿄(東京)에는 클린턴대통령과 상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근면한 국민이 있고 순종적인 노동자가 있으며 부(富)도 축적되어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다는 것. 지도력 부재에 따라 ‘일본호(日本號)’가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뱃머리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임스는 일본정부가 현재 대대적인 내수촉진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1년 전 세금을 올리고 공공지출을 줄였던 긴축정책을 크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정책의 난조로 일본이 비록 세계 두번째의 경제대국이지만 소비수요가 30여년만에 최하로 떨어지는 등 국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동남아 각국의 수출품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아시아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

타임스는 일본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하시모토정부는 세금감면 등을 통한 내수진작과 경제규제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