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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유치 일괄처리」정책 혼선…외국인들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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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유치 일괄처리」정책 혼선…외국인들 『우왕좌왕』

입력 1998-04-06 19:27수정 2009-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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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하는 외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놓고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몰려들 외국인 투자자들을 맞을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주관하겠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보고한 부처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통상교섭본부.

김대통령도 이같은 부처 이기주의를 염두에 둔 듯 6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재경부는 법과 제도 정비, 산자부는 투자상담 등 실무부문을 맡아왔으나 일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두 부처에서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잡음이 나왔다.

재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업무에 비중을 둔 팀제로 전면 개편, 외국인 투자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KOTRA 해외지사망을 통해 투자유치단을 모집한 뒤 국내 본부에 넘겨주고 본부 팀은 △해외투자자 공항영접에서부터 △투자지역 선정 △숙소 △자녀교육시설 △세금상담 △사업신고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맡는 방안이다.

각종 영향 평가와 입지심의 건축심의 등 세부사항은 특례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는 자동승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OTRA 팀원들에게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산자부도 직원 한 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따라붙여 사업신고에서 공장건설 등 최종단계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방식의 도입에는 재경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산자부 내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직원들을 합류시키거나 국(局) 등 별도의 조직을 설치, 운영을 맡기려 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의 파격적인 세금면제 방안에도 재경부는 다소 견해를 달리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면제는 큰 혜택이 안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투자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건교부는 신도시형태의 대규모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추진하는데 비해 △산자부는 1백만평 규모의 투자지역 7곳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며 △재경부는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태인계 뉴욕투자자들을 대리해 내한한 제임스 정(38·변호사)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어느 부처에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아직도 부처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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