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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업재원 3兆 추가 마련…종합대책 6일 대통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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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업재원 3兆 추가 마련…종합대책 6일 대통령보고

입력 1998-04-06 06:52수정 2009-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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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30% 인상,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총 11조원 가량의 종합실업대책 재원 조성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6일 보고한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이 협의, 성안한 종합실업대책 재원은 이미 발표한 7조9천억원 외에 △휘발유 교통세 30% 인상으로 거둘 1조원 △공기업 매각 대금 2조5천억원 △이자소득세를 현행 22%에서 27%로 5%포인트 인상, 이자소득세 전체 세수중 10%다.

이같은 대책은 김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까지 본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6일 청와대 국무위원 오찬 및 국무회의에 비공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부가 실업대책 재원으로 이자소득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일단 반영했으나 최종 대책으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추경예산 1조1천1백19억원 △무기명 장기 채권 발행 1조6천억원 △세계은행(IBRD)차관 1조원 △고용보험 기금 2조1백44억원 △휘발유세 인상분 2천9백억원 등으로 7조9천억원의 종합실업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다.

ℓ당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현재 1천45∼1천47원으로 교통세가 30% 오르면 1백50원(약 10%)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의 추가 실업재원 마련 방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중 자산가치 3천억원 규모의 남해화학이 가장 먼저 매각될 예정이고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한국PC통신 한국기업평가 등의 매각이 추진된다.

〈반병희·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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