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속철사업 재검토해야』…３５명 징계 변상요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당초 2016년 첫 흑자를 내고 2034년 채무상환이 끝날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예측과 달리 2035년까지 흑자는 물론 부채상환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3일 경부고속철도사업 특감결과를 발표,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설계부실(5백억원대)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3백억원대) 등으로 인한 1천3백80여억원의 사업비 낭비를 지적, 건교부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 등 35명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와 변상을 요구했다. 감사원 안번일(安繁一)사무총장은 8일 열릴 경부고속철도 사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감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감결과 경부고속철도 건설 총사업비가 당초의 17조5천28억원보다 4조5천2백64억원이 늘어난 22조2백92억원으로 최종 산출됐다고 밝혔다.

추가사업비는 △남서울역∼서울역구간 신선(新線)건설비 1조7백20억원 △차량추가구입비 2조7천6백50억원 △서울 부산 차량기지확장 건설비 1천8백74억원 △기타 건설관리비 정비창건설비 등 1조1천7백9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추가사업비를 반영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성을 다시 분석할 경우 경제성은 10∼30% 떨어지고 사업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부채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15년의 경우 부채 및 이자상환을 위해 약 15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