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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아사히]부패방지입법 자민당은 약속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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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아사히]부패방지입법 자민당은 약속지켜야

입력 1998-04-01 20:04수정 2009-09-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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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자민 사민 사키가케 여3당이 ‘정치부패방지법’에 관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3당 관계자들은 법 제정에 일단 합의했지만 자민당내에서 반대론이 분출해 협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자민당의 이같은 자세는 정당간 약속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강력히 원하는 정치윤리 확립에 등을 돌리는 행위다.

여당팀이 합의했던 부패방지법은 ‘알선(斡旋)이득’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청탁을 받고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나 계약을 알선, 그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정치가가 업계와 관계 성청(省廳)을 연결해주고 선거활동이나 자금의 도움을 받는 정관업(政官業) 유착구조는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정치부패방지법은 그 환부를 수술하려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이나 ‘부정행위’ 등의 벽을 모조리 허물어 알선행위와 대가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민당내에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용할 염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3당 협의는 지난해 가을 내각 개편시 록히드사건과 연루됐던 사토 고코(佐藤孝行)를 각료로 기용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따라서 자민당이야말로 결실을 보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자민당은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도 법 제정에 대해 “당연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만큼 실현을 위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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