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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언론소유 엄격 제한』…산업硏 이동걸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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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언론소유 엄격 제한』…산업硏 이동걸씨 주장

입력 1998-04-01 07:09수정 2009-09-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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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 이동걸(李東傑·청와대 파견중)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언론 및 금융기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위원은 31일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벌의 언론소유는 금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타계열사와 언론사간 인사교류 및 자금거래를 금지하고 계열사의 부당 광고거래를 규제해 재벌그룹 언론사의 독립 경영을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에 관해서는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 한도 및 채무보증한도를 강화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는 경영권 및 주주권 행사를 즉시 정지시키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여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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