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勤基法 폐지」요구…『임금 ５년간 ３％내 억제』

재계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차기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5년간 임금상승률을 총액기준 3% 이내로 억제하고 근로기준법을 없애는 대신 노사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하는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최근 땅에 떨어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권에서는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보처를 폐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현 정권이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금융실명제 등을 무리하게 추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며 내년 3월 출범할 차기정권이 추진해야 할 「새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금주내에 이를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고 본격적인 차기정부 역할론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새정부의 개혁과제는 △현 경제위기 극복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 △저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8개 항목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현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임금인상 억제와 근로계약법 제정 이외에도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 보완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재경원 등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보처를 폐지하는 등 정부기구 축소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