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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서울 소비자물가지수와 세계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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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서울 소비자물가지수와 세계의 도시

입력 1997-07-06 19:51수정 2009-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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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비자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東京, 국제적 소비도시인 홍콩, 전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제네바보다는 낮지만 뉴욕 런던 파리 로마 등 선진국 유수의 대도시 물가를 앞지른지 오래다. 최근 통계청이 입수한 유엔자료는 이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는 뉴욕을 100으로 했을 때 117로 세계 34개주요도시 가운데 네번째였다 ▼서울 물가가 왜 이리 비싼가. 수요와 공급측면의 고물가 구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유통산업 낙후, 담합 진입장벽 공급자 이익 위주의 규제 등 경쟁제한적 요소, 재정확충 및 세수확보를 겨냥한 높은 간접세, 극심한 인구과밀에서 오는 과도한 사회적 간접비용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가구조를 왜곡해 온 정책의 잘못이 더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물가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대표적인 물가정책 실패 사례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공급자 이익 위주의 의약품 표준소매가제와 도서정가제, 주택투기를 부추기고 부실시공을 부르는 주택분양가, 불필요한 수술 등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수가(酬價), 시내 및 시외전화요금의 불균형, 국내 생산기반이 이미 무너진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등이 열거되었다. 그러나 직간접적인 가격통제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물가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물가정책을 소비자와 시장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다. 지금과 같이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과 산업 공공요금 경쟁정책 등 미시정책 수단이 온통 뒤죽박죽이어서는 물가구조 개선은 커녕 자원배분의 왜곡만 되풀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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