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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물가구조 왜곡요인]교통비 싸고 식료품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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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물가구조 왜곡요인]교통비 싸고 식료품은 비싸다

입력 1997-07-04 21:11수정 2009-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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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왕절개 수술률은 다른 나라의 2배. 제왕절개시술의 의료보험수가가 18만원으로 정상분만(4만원)의 4.5배나 돼 의사들이 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웃지못할 현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대전에서 가진 재정경제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국내 물가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을 제시했다. 국내 물가구조는 석유류 교통요금 등은 선진국에 비해 싸고 식료품값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 골자. ▼ 국민건강 위협(의보수가)〓전체 의보수가 항목 1천7백여개중 약 40% 이상이 원가의 80%에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잉진료가 성행하고 있다. ▼ 부실공사 부채질(분양가)〓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실제 건축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자 건설업체의 저질자재 사용 등 불성실 시공을 초래했다. ▼ 생산자보호는 소비자무시〓맥주원료로 쓰이는 보리의 경우 국내산의 가격이 t당 1백6만7천원으로 20만원에 불과한 외국산보다 5배나 비싸 수입산으로 대체할 경우 맥주가격은 지금보다 9.0%가량 내릴 수 있다. KDI는 공급자위주의 현행 의약품 도서의 가격표시제를 개선,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단순의약품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 낭비조장(물 에너지가격)〓수돗물 값은 선진국의 20∼50%에 불과한 반면 사용량은 1.5배. 경유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산유국가의 57% 수준이고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은 각각 일본의 45%, 26% 수준에 불과하다. KDI는 전기 가스 등의 분야를 민영화해 요금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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