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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홍성수/폐기물예치금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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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홍성수/폐기물예치금제에 관하여

입력 1997-07-04 08:04수정 2009-09-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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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폐기물에 대한 소비자 예치금제도를 확대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데 따르는 생산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콜라병이나 주류병에만 적용하던 예치금제를 조미료나 의약품용기 깡통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치금제가 확대 실시되면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재활용과 폐기물 감소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치금제 운영에는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 폐기물 예치금 회수율이 13.7%(95년)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아무리 예치금제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회수율이 낮으면 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듯해도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어 예치금에 대한 부담만 소비자가 떠맡는 셈이 된다. 예컨대 공병회수금을 30원에서 50원으로 올리면서 맥주값을 인상했지만 실제 회수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예치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일반 시민이나 수집상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예치금을 찾게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시민들이 애써 모은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회수 처리하도록 수집상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반시민에 대한 인색한 인센티브 제공이 소각장 거부나 님비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홍성수(서울 용산구 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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