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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 국회연설]정권교체 필연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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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 국회연설]정권교체 필연성 역설

입력 1997-07-03 14:13수정 2009-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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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金槿泰부총재의 3일 국회 대표연설은 특별히 새로운 것을 내세우기보다 야당의 고전적 명제인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金부총재는 ▲합리적 개혁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 ▲모든 영역에서 오락가락한 정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한 독단과오만 ▲특정지역 출신의 권력독점 심화 등을 들어 『신한국당 정권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全斗煥 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 金泳三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문제,한보사태 등의 부정과 비리를 모조리 「정상적인 여야간의 정권교체 경험이 없는 정치풍토」탓으로 돌려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金부총재는 특히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해 『정책대결은 별로 없이 줄세우기와 세몰이가 여전하고 지역감정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모든 경선주자들의 행태를 「구태와 혼탁」으로 몰아붙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金부총재는 『야권연대는 두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기대사항』이라며 『특히 자민련과 우리가 손잡고 공동집권을 실현,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자민련과 후보단일화 의지를 강조했다. 金부총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을 지켜보면서 「권력은 TV에서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구성될 예정인 정치개혁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특위의 핵심과제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통령후보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구성을 지목, 공정선거 수단으로서 방송에 대한 국민회의의 최근 관심을 반영했다. 金부총재의 연설은 金부총재가 정치입문전 재야의 「대부」격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金부총재가 대표연설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당관계자들이 『대표연설은 당론을 밝히는 것』이라고 미리 못박아 둔 때문인지 대부분 기존 당론을 짜깁기하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全斗煥 盧泰愚전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金부총재는 『최근 일부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사면보다는 사과와 반성을 강조했다. 金부총재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외에 금융개혁 입법의 차기정권 이관,사교육비절감책, 대북 식량지원 창구의 복수화등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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