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금융]「비과세 예금」소득세 추징 憲訴 예상
더보기

[금융]「비과세 예금」소득세 추징 憲訴 예상

입력 1997-07-03 08:26수정 2009-09-26 17:0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저축가입 당시에는 비과세였으나 예금불입 도중 세법이 개정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 「근로자장기저축」 등 관련 금융상품 가입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92년 4월 5년만기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했다가 세법 개정으로 이자소득세 등을 낸 이정현씨(서울 강서구 내발산동)는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3일 서울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씨는 당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 매월 30만원씩 5년간 불입해 예금액 1천8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백94만여원을 합쳐 모두 2천3백94만여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4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장기저축 가입 당시의 비과세 규정이 무시돼 이자소득세 28만7천80원과 농어촌특별세 34만3천9백50원을 물었다. 〈조원표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