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귀하／국민주택자금 대출이율 너무 높아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 이율을 연리 8.5%에서 8%로, 전세자금 대출은 연리 7%에서 6.5%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렸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이 25평형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1천2백만원씩 융자해주는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리 9.5%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무주택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율선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은행직원들에게 적용되는 2천만원까지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율이 연리 1%인 점을 감안할 때 무주택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 연리 9.5%는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무주택 근로자들보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어렵게 생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함은 모순 아닌가. 정부 당국은 무주택 서민에게 융자되는 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형평성에 맞게 내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김귀하(대구 중구 대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