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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猶성인범 10% 사회봉사명령…5월까지 3천12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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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猶성인범 10% 사회봉사명령…5월까지 3천12명 적용

입력 1997-07-02 20:25수정 2009-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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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선고된 성인범 10명중 1명꼴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성인범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만8천5백46명중 10.6%인 3천12명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집행유예 2천2백12명중 15%인 3백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등 약물사범 14% △강간 등 성범죄사범 13% △교통사고처리특례사범 13%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범은 7.4%만이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돼 법원이 이들의 신분이 대부분 공직자인 점을 감안,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봉사명령시간은 50시간에서 1백시간이 42%로 가장 많았고 1백∼2백시간이 39%, 50시간 이하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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