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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귀속/中 21C진로]『亞太 전역을 세력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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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귀속/中 21C진로]『亞太 전역을 세력권으로』

입력 1997-07-02 19:50수정 2009-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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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돌려받으면서 대중화권(大中華圈)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중국과 미국 일본은 어느 일방의 패권을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패권불허」의 논리속에서 패권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두드러진다. 「아편전쟁의 패배와 홍콩할양의 역사적 교훈은 낙후하면 얻어맞게 마련이고 나라와 인민이 가난하면 업신여김을 당하며 국방이 약한 나라는 발언권이 없음을 보여준다」. 홍콩반환을 앞두고 해방군보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90년대 들어서면서 당정군(黨政軍)에 폭넓게 인식되어 있다. 북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분위기는 「부국강병이 목표」로 요약된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확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눈에 보일 정도다. 국방비는 90년대 이후 매년 평균 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크지 않다. 96년이 84억달러, 97년은 14.7% 늘어난 1백억달러 가량. 이는 일본의 4백69억달러, 미국의 3천2백억달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방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화폐력을 감안하면 이는 다섯배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해공군력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하는 원양함대의 창설 추진, 9기의 군사위성 운용과 2백대의 SU27전폭기도입 및 9백기의 SA300지대공미사일보유 등 러시아와 프랑스 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첨단무기를 수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경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확보 및 무역급증에 따른 해상수송로 보호 등 작전지역을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까지 염두에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귀속된 홍콩도 남중국해 일원에서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아시아의 거인으로 등장하는걸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의 중국문제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의 3단계 현대화 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대가 되면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익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로스 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란 논문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는 아시아의 지배이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화론(黃禍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의 대미국정책은 「장기도전전략」이다. 특히 美日(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배후안정화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96년부터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계개선 국경병력감축 등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전통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인도를 지난해 江澤民(강택민)국가주석이 방문, 협력관계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세안국가들에 대해서도 대미 견제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일의 대응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 미국이 21세기에도 동북아에 10만여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는 「다면적 대중(對中)정책」을 통해, 일본과는 방위협력개정안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의 패권추구를 억지한다는 계획이다. 〈북경·워싱턴·동경〓황의봉·이재호·윤상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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