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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간지 「소년범 사진공개」파문…법무성,판매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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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간지 「소년범 사진공개」파문…법무성,판매중단 요청

입력 1997-07-02 19:50수정 2009-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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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일본 고베(神戶)초등학생 살해사건을 둘러싸고 「변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인의 원인이 교사체벌」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제도에 대한 논란 등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에 한 사진전문 주간지가 중학교 3년생인 범인(14)의 얼굴을 공개하는 바람에 불똥이 미성년자보호문제로까지 튀고 있다.주간지 「포커스」는 오는 9일자호에서 경찰에 체포된 소년범의 얼굴사진과 가족구성원, 아버지직업을 비롯해 그가 소속했던 학교운동부의 명칭 등을 상세하게 게재했다. 일본 소년법에는 「가정재판에 회부되는 소년범의 경우 본인을 추정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직업 용모 등의 기사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벌칙을 두지 않고 게재 판단을 신문사나 출판사측에 맡긴 상태. 포커스지측은 「이번 사건이 지극히 이상상태인 점을 감안, 보도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2일 이 주간지가 판매되기 시작하자 일본 법무성은 즉각 조사에 들어가 출판사측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일본 변호사협회 등에서는 소년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 간이판매점망을 갖고 있는 회사와 편의점 회사들은 「범인이 소년이어서 곤란하다」며 일제히 이 잡지의 판매 중지를 선언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 85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삿포로(札幌)시에 사는 소년범 얼굴을 실어 말썽을 빚은 「전과」도 갖고 있다. 〈동경〓윤상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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