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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減軍論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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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減軍論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입력 1997-07-01 20:11수정 2009-09-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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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신한국당이 제기한 「20만규모 감군론(減軍論)」에 대해 한마디로 현실성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비록 이 방안이 신한국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라 정보화특위의 검토안에 불과하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감군론이 제기된데 대해 극히 우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1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20만이라는 병력규모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대폭 감군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감군의 최종 목표연도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전혀 감(感)을 잡지 못하겠다고 반박론을 정리했다. 우선 국방부는 정보화와 군사기술 등 전제조건보다도 감군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후 병력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부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주변국 위협에 대처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감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도 지난 90년 통일이후 49만5천여명의 병력을 37만명으로 25% 감축했을 뿐임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6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병제에서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집권당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일본 자위대처럼 상비군은 간부들로 충원하고 상시전력화할 수 있는 대규모 예비군도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보화특위의 지적처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국방전략을 정보전 수행을 위한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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