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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상거래 완전자율화…규제-세금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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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상거래 완전자율화…규제-세금 철폐』

입력 1997-07-01 20:11수정 2009-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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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도 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제 전자 상거래의 기본틀」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선언하고 인터넷상의 상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총의를 모아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국내의 인터넷 상거래는 물론 향후 국가간의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국제사회 최초의 준칙과 규범을 결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인터넷의 다양성과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없을 경우 미국내에서만 2000년까지 인터넷 상거래가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올 여름에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을 「모든 상거래가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비(非)관세지대」로 규정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청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앨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터넷 상거래 촉진위원회」(가칭)를 구성, 2000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이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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