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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장 건립회비내야 통관』…무협,반강제 징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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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장 건립회비내야 통관』…무협,반강제 징수 말썽

입력 1997-03-12 08:04수정 2009-09-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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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이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具平會·구평회)가 업계 자율회비인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장 건립을 위한 수입실적 회비」를 반강제로 거두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말 폐지예정이던 수입부담금제도(수입액의 0.14%)를 작년말로 앞당겨 폐지하고 그대신 내년말까지 같은 부과율의 ASEM건립회비를 신설, 관세청산하기관인 한국관세연구소에 수납대행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 회비는 미납시 통관이 되지 않던 수입부담금제도와는 달리 업계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성격인데 수납업무를 맡은 관세연구소측은 문의업체들에 대해 『각 세관 컴퓨터상 미납업체가 체크돼 미납시에는 통관이 안된다』며 반강제로 징수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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