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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집행유예 선고 실형제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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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집행유예 선고 실형제도입 신중해야

입력 1997-03-11 19:45수정 2009-09-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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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다.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고안해낸 것인데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형법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도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수사와 재판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불구속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이 보편화됨에 따라 재판전 구속을 통해 거두던 일차적 징벌효과를 잃어버리게 됐다. 아울러 법을 어길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그만이라는 형벌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구속재판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 대법원이 엄정한 형 선고의 일환으로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음주 무면허운전 환경 경제범죄 피고인에게 6개월미만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구금을 경험케 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범죄예방 및 진압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일부집행유예제도는 83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3개월에서 2년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최소한 30일이상 실형을 살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큰 차이가 있고 문화도 다르다. 신중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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