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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금융감독청 신설등 개혁관련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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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금융감독청 신설등 개혁관련법안 국회 제출

입력 1997-03-11 19:45수정 2009-09-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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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권순활특파원]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청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대장성 개혁관련 법안과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1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가 마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대장성에서 맡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분리, 새로 설립하는 금융감독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와 관련, 재할인율 변경 등 통화금융정책에 관한 일본은행정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대신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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