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선거법위반 혐의 이기문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더보기

선거법위반 혐의 이기문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7-03-11 19:45수정 2009-09-27 02:5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李基文(이기문·44·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각 동에 정당연락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이상 이는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연락소』라며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동책 등 운동원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재판부가 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사무소를 불법 선거연락소라고 판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소극적 판단』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