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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형법 수정 추진…경제범죄 소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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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형법 수정 추진…경제범죄 소탕 착수

입력 1997-03-11 12:31수정 2009-09-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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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0일 형법수정 움직임과 함께 경제범죄 특히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소탕에 착수했다. 현재 개회중인 중국의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5차회의가 현행 형법의 수정초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과 대의원들은 이같은 형법수정이 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해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종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세부조항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다루는 법률조항이 단 16개에 불과하다. 형법 수정안은 이에따라 이전에 법제화된 보충법과 규제에 경제범죄에 관한 章을 추가했으며 8개 부문으로 돼있는 이 章은 위조 및 모조제품의 생산판매, 밀수,회사에서 관리질서 파괴행위 금융사기 세금포탈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질서 교란등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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