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개혁기구」신설 않기로

정부는 10일 현정부 임기내에 새로운 규제개혁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국정개혁 점검단을 통해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기구들을 총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 기존의 규제개혁기구들을 통폐합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1년 남짓한 현정부 임기내의 규제개혁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국정개혁 점검단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규제개혁 기구들의 기능과 업무를 총괄조정, 규제개혁을 해나가기로 했다. 현정부의 41개 주요개혁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국정개혁 점검단은 총리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 1급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