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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全人大 컴퓨터범죄 대책마련…22개 법안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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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全人大 컴퓨터범죄 대책마련…22개 법안채택 논의

입력 1997-03-10 07:36수정 2009-09-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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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처음으로 돈세탁, 컴퓨터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등 현대식 범죄들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초안들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현재 가장 최신의 범죄행태들을 다룬 22개의 새로운 법안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형법들은 내부자거래, 전자범죄, 환경파괴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사회 경영 및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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