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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타결/재계반응]無勞無賃 명문화에 흡족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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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타결/재계반응]無勞無賃 명문화에 흡족한 분위기

입력 1997-03-09 09:20수정 2009-09-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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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기자] 재계는 8일 여야가 타결한 노동법 재개정안의 정리해고제등 일부조항에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은 있지만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의 원칙이 일단 명문화돼 「총론으로는 대체로 재계입장이 반영됐다」는 반응. 재계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리해고요건, 전임자임금기금 마련 등과 관련해 조만간 제정될 시행령에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밀착 설득작업을 펼 계획이다.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민주노총이 사실상 상급단체로 있는 현대 대우그룹 등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많은 LG그룹 등과 중소기업계는 상급단체끼리 주도권을 둘러싸고 선명성경쟁을 벌여 노노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민주노총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5년 앞으로 다가온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으로 무노조원칙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 삼성그룹측은 『새 노동법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전 종업원의 동의를 구해 무노조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제 2년유예 후 실시〓노동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고쳐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실시시기를 2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대로 대법원판례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는 입장. 그동안 재계는 노동위승인을 엄격히 할 경우 사실상 「해고제한법」으로 운용돼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한 조항이 될까봐 노심초사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곧 제정될 시행령이 법조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부분을 좀더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에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5년 뒤부터 금지〓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조치로 재계가 내심 가장 관심을 가져온 조항. 5년 유예조항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법조항보다 단체협상이 우선시되는 노사현실에서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업장의 경우 어차피 당장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문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 경총 등 경제단체는 전임자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기업의 기금출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노동무임금〓재계는 재개정안에서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 대우그룹 관계자는 『임금 등 경제문제는 최대한 양보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인사권 등 경영권을 침해한다든지 정치문제로 파업을 일으킬 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측은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협상력이 약한 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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