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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타결/근로조건 어떻게…]변형근로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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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타결/근로조건 어떻게…]변형근로 임금 보전

입력 1997-03-09 09:20수정 2009-09-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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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노동법 재개정안은 1천1백만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3년 한국전쟁 와중에 제정돼 「세계에서 근로자 보호조항이 가장 잘 정비된 법률」이란 평가와 동시에 「현실에 안맞는 이상주의에 젖은 법률」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우리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쟁점별로 살펴본다. ▼ 정리해고제 법제화 ▼ 지난해 12월26일 통과됐던 개정노동법에 비해 해고허용 사유가 좁혀지고 시행도 2년 유예됐다. 기존의 개정노동법은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작업형태 변경 △사업인수 합병 양도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업종변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마련한 재개정안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해고사유를 축소했다. 법조문에 명시된 해고사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해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해고라며 반발할 경우 나중에 법원판결에서는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때까지는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해고사유를 제한한 날치기법에 명시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앞으로 유예기간 2년 동안 정리해고는 법률에 아무 명시조항 없이 관행에 따라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했을 경우 정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갈수록 폭넓게 정리해고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발생한 정리해고중 상당수가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 변형근로시간제 ▼ 날치기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2주 단위로 주당 48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격주 토요휴무제와 비슷한 형태로 한주는 4시간 더 일을 시키고 다음주에 4시간 덜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 제도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4주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4주중 2주는 56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나머지 2주는 주당 32시간만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이다. 지난번 개정법에 비해 달라진 것은 지나친 장시간 연장근로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점이다. 변형근로제가 실시되면 시간외수당 삭감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6.4%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첫번째 주는 56시간, 두번째 주는 32시간, 세번째주는 56시간, 네번째주는 32시간을 근무할 경우 구법에서는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0%)을 포함해 1백8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형근로제에서는 첫번째 세번째 주에 초과근무한 24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5천원이 아니라 1만원만 받게 되므로 4주 총 임금은 1백76만원이 된다. 하지만 법에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시행전보다 임금이 떨어질 경우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완충장치는 마련돼 있는 셈이다. ▼ 기타 ▼ 지난번 개정법에 신설됐던 연차 유급휴가를 1년에 30일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재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개정법에 신설됐던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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