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찰,「심문피의자 유치」 刑訴규칙 개정 대법방침에 반대
더보기

검찰,「심문피의자 유치」 刑訴규칙 개정 대법방침에 반대

입력 1997-03-08 20:37수정 2009-09-27 03:0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영장실질심사제 운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를 심문이 끝난 뒤 경찰서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8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움직임에 대해 『피의자의 유치는 인신구속에 관한 사안인 만큼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는 구인영장의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한 검찰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영장발부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피의자의 유치는 「소송에 관한 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