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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작년의 3배…실질심사영향 21%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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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작년의 3배…실질심사영향 21% 달해

입력 1997-03-08 20:37수정 2009-09-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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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영향으로 법원에서의 영장기각률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영장청구 건수도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1월1부터 3월1일까지 검경이 신청한 영장중 21.1%(2천6백6건)가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보다 3배나 높은 것이다. 또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지난해 2만2천1백65건에서 올들어 1만2천6백66건으로줄어지난해의 57.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불러 심문하는 실질심사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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