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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뺑소니]국내「뺑소니 사고」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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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뺑소니]국내「뺑소니 사고」실태

입력 1997-03-08 09:55수정 2009-09-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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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기자]「제2의 가정파괴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정의 급증은 국내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전국 도로 곳곳에 뺑소니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나붙고 이웃과 직장에서 피해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대대적인 캠페인에 따라 최근 교통사고 증가율은 한풀 꺾였는데도 뺑소니사고는 줄기차게 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5년간 국내 교통사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1.08%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율은 8.02%였다. 특히 뺑소니사고는 93년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3년 12.5%, 94년 23.5%, 95년 14.5%씩 늘었다. 뺑소니사고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는 무엇보다 「뺑소니범은 못잡는다」는 일반의 인식이 말해주듯 낮은 범인검거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뺑소니사고 검거율은 지난 90년 31.7%에서 95년 55.5%로 증가했으나 90% 안팎인 일반 형사사건의 검거율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상당수 뺑소니사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전체 차량 5대중 1대꼴인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도 뺑소니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꼽힌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보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라는 심리를 유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뺑소니수사를 전담할 교통사고 전문감식반 양성 △무허가 정비업소 일제 정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범위 확대 등을 들고 있다. 林平南(임평남)교통과학연구원 부원장은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종합보험중 우선 대인보험만이라도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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