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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입영통지서 등기 배달,반송많아 예산 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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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입영통지서 등기 배달,반송많아 예산 큰낭비

입력 1997-03-08 08:51수정 2009-09-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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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배달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뿐 별 도움이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면 애당초 병무청에서 발송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입영통지서를 병무청에서 전산출력하여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고 동사무소 직원이 이를 우체국에 가서 발송한다. 그러니 일손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거로울 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편물이 동사무소로 반송돼 온다. 집배원이 배달하러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결국은 「수취인 부재」라는 도장을 찍어 동사무소로 반송해 온다. 이때문에 등기우편료 1천50원과 반송료 9백원 등 총 1천9백50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동사무소 병사담당 공무원들이 종전처럼 영장을 직접 전달하게 된다. 예비군 중대본부와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이지만 그 중간에서 병무청의 감사를 받는 동사무소 병사담당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이렇게 업무가 이원적이다보니 애로사항이 많다. 통지서 한통을 보내는데 드는 1천여원의 등기우편료 대신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전하게 하고 5백원씩의 수당을 배정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크고 업무효율도 높으리라고 생각한다. 최향금(서울 강서구 화곡동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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