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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거듭나는 아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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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거듭나는 아픔 있어야

동아일보입력 1997-03-07 19:57수정 2009-09-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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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과 권위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한보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검찰의 신뢰성과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한 중소기업인이 비싼 신문광고를 내어 검찰을 「마피아의 총대로 만든 잣대」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을까. 崔相曄(최상엽)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신뢰성과 권위 회복을 위한 자성(自省)을 강조한 것도 극도에 달한 국민의 검찰불신에 대한 위기의식을 대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앞서 安剛民(안강민)서울지검장도 직원 정례 조회에서 한보사건 축소수사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위상을 바로 세우는 문제가 이렇게 검찰 안팎에서 거의 동시에 제기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검찰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본래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내지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표적수사니 축소수사니 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 특히 수뇌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분발이 요청된다. 검찰은 당장 한보사건 수사부터 제대로 하는 자세변화를 보여야 마땅하다.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서 성역(聖域)은 건드리지도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사법처리로 진실을 호도하고 넘어간다면 말이 안된다. 한보사건 수사에 특검제를 도입하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국민들의 가시돋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내부의 인사쇄신도 시급하다. 사회에 팽배한 검찰불신은 편향된 내부인사에도 큰 원인이 있다. 검찰수뇌부는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관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사에서는 물론 인사에서도 외압을 과감히 뿌리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세변화와 인사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은 물론 검찰의 거듭나기를 위한 그밖의 제도보완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 검찰 내부에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려는 일부 인사들이 없지 않다. 검찰이 신뢰성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이런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찰의 위상확립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몫이다. 최장관은 취임사만 한마디 하고 말 게 아니라 재직중 검찰의 위상을 굳건히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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