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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테러國 명단」에 남을듯…「잠수함사건」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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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테러國 명단」에 남을듯…「잠수함사건」치명적

입력 1997-03-07 19:56수정 2009-09-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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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재호·홍은택특파원】 북한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석과 北―美(북―미)관계의 일부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올해에도 시리아 수단 쿠바 리비아 이란 이라크와 함께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미국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잠수함 침투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빠지지 못할 경우 테러리스트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법에 묶여 미국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북(對北)교역과 투자는 계속 금지된다. 북한은 지난 87년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주범으로 인정돼 88년1월 미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이래 아직까지 명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4월말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보내도록 돼 있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의회 보고시한 45일 전에 지난6개월 동안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이 필요한 서한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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