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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통일비용 조성 본격 검토』…통일외무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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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통일비용 조성 본격 검토』…통일외무위 답변

입력 1997-03-07 17:06수정 2009-09-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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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琦(권오기)통일부총리는 7일 『통일비용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며 『재경당국과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하겠으며 때가 되면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이날오전 국회 통일외무위에 출석, 「정부가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비해야 하는데 통일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인가」라는 국민회의 金翔宇(김상우)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權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통일기금조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온 정부의 자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그동안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비용을 많게는 4조원까지 추산해왔다』며 『權부총리가 통일기금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정부의 통일대비 대책마련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기금은 현재의 남북협력교류기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權부총리는 또 자민련 李健介(이건개)의원이 「黃長燁(황장엽)비서의 망명 실행전 국내로 유입된 친필서신이 국내 언론사에 전달, 공개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은데 대해 『어긋나는 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경위를 알아봤으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아 (이에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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