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면허시험 부분합격자 구제방안 마련

경찰청은 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운전면허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명이 올해말까지 나머지 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증을 주는 내용의 세부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난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안에 신형 연결식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학과-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형 연결식 장내기능시험장에서 舊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약식 코스)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올들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머지 시험에 합격, 임시로 연습면허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7일부터 전국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정식 면허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