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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지하자금,실명제실시 이후에도 계속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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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지하자금,실명제실시 이후에도 계속 는다

입력 1997-03-06 19:55수정 2009-09-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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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진 기자] 지하자금은 문자그대로 「숨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 추정방법에 따라 국민총생산(GNP) 대비 지하자금 비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조세연구원이 탄지법(총통화 대비 현금통화 비율의 변화추이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법)에 따라 조사한 것을 보면 경상GNP 대비 지하자금 비율은 지난 93년 8.7%에서 94년 8.8%, 95년엔 8.9%에 달했다. 금액으론 93년 23조원에서 95년에는 31조원으로 늘어난 것. 신한종합연구소는 기존자료를 토대로 지하자금 비율을 93년기준 GNP의 20%로 추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지출법으로 92년 기준 12∼39%로 계산했다. 崔洸(최광)조세연구원장은 지난 63년부터 84년까지의 지하자금비율이 GNP의 12∼5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있다. 조세연구원 鄭暎憲(정영헌)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지하자금 비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 실시가 지하자금 양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하자금비율이 실명제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실명제 실시로 활동할 공간이 대폭 줄어든 지하자금이 비밀 금고속에 묶여 있거나 사채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D그룹의 자금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채업자로부터 연리 3%에 5조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한채 숨어서 갈 곳을 찾고있는 「검은 돈」이 많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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