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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姜부총리 일문일답]보완은 후퇴아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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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姜부총리 일문일답]보완은 후퇴아닌 완성

입력 1997-03-06 19:55수정 2009-09-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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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명 기자]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부총리가 일을 벌이는데는 능하나 수습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민정부 임기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것 같은데 정권에는 임기가 있을지 몰라도 경제에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를 바로잡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실명제 보완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라고 강조하지만 실은 일부 재산가를 보호하겠다는 뜻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조성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오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 정치권에서 현 실명제가 과소비 등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모든 경제정책은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하는데 지금 실명제는 당근이 없다. 실명제 이후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완코자 하는 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문민정부 개혁의 상징인데 이를 보완한다는 것은 개혁의지의 후퇴 아닌가. 『나는 실명제 골격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 그만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고 싶은 집착도 강하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실명제의 뒷받침 없이는 안된다. 실명제 보완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개혁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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