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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정치권 반응]與도 野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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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정치권 반응]與도 野도 『환영』

입력 1997-03-06 19:55수정 2009-09-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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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정용관 기자]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취임일성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밝히자 여야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신한국당 ▼ 신한국당이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환영하는 것은 지난 6.27 지방선거직후와 최근 경기불황을 맞아 경기회생책으로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으나 번번히 정부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은 6일 金基洙(김기수) 李康斗(이강두) 鄭泳薰(정영훈)제1,2,3정조위원장과 함께 보완방안을 재론하는 등 부산한 하루를 보냈다. 현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손꼽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당내 보완움직임은 지난 95년 지방선거패배후 『개혁조치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강부총리는 입각전 구체적으로 『기존 예금을 실명화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10%의 과징금(통칭 도강세·渡江稅)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야 하며 새로 예금을 할 때도 2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줘 제도금융권내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자주 피력해 왔다. 방법상 黃秉泰(황병태)의원은 평소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을 발행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면 약 3조∼5조원의 지하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아무튼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지하경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명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신한국당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 국민회의·자민련 ▼ 야권도 『졸속 시행한 금융실명제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보완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6일 각각 논평을 통해 『긴급명령으로서의 실명제를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실명제의 폐단에 대한 야권의 진단은 일치한다. 즉 △화폐유통과 신용창출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축소 △사채시장 고갈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 △차명예금 허용으로 인한 실명제의 실효성 상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완 방향은 두당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회의는 일단 △소비성 지하 부동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산업자금화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자금의 차단을 금융실명제 2대 보완방향으로 정했다. 실명제보완에 좀더 적극적인 자민련은 △실명거래를 할 경우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등 어떤 제재도 해서는 안되며 △3천만원 이상 예금거래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규정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을 허용해야 하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의 시행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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