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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관 평균수명 3년…문민정부 26차례 개각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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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관 평균수명 3년…문민정부 26차례 개각과 대조

입력 1997-03-06 19:55수정 2009-09-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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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 후 4년여에 불과하지만 「3.5개각」을 포함, 26번의 개각이 있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료는 어떻게 임명되며 평균수명은 어떤가.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의 각료 평균수명은 3년에 육박하고 영국 일본 등 내각제국가의 경우 각료평균수명은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짧지만 탄탄한 관료조직이 있어 행정의 안정성 연속성은 흔들림이 없다. 지난 50년동안의 미국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만3년에 1개월이 못미치는 35개월 안팎이다(미의회자료). 임기 초반 임명되면 대통령과 함께 거의 끝까지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장관직은 지난 50년동안 16명이 거쳐가 평균수명 38개월을 기록했다. 농수산장관의 경우 수명이 가장 길어 44개월. 반면 경기(景氣)부침과 상관이 있는 상무장관은 수명이 가장 짧은 28개월. 미국각료의 평균수명이 긴 이유중의 하나는 상원의 인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상원은 청문회를 열어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 능력에서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신상기록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을 철저히 검증,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장관에 기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58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이후 26번째인 알랭 쥐페 현내각에 이르기까지 내각의 평균수명은 18개월. 내각이 바뀌더라도 유임하는 장관이 있기 때문에 각료들의 평균수명은 이보다 훨씬 길다. 외무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33.4개월. 장관수명이 긴 것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경제와 내무를 책임지면서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영국 일본 등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관들이 총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의 경우 총리는 정치적 경륜과 도덕성, 정치적 기반 등을 고려해 자신과 운명을 같이할 장관을 선택한다. 독일의 겐셔는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외무장관만 연속 18년을 지냈다. 독일통일도 이같은 일관성있는 외교정책의 덕이었다. 〈워싱턴〓홍은택·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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