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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추가매입 특혜의혹』추궁…국회 상임委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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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추가매입 특혜의혹』추궁…국회 상임委활동 계속

입력 1997-03-06 12:18수정 2009-09-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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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법사 통일외무 국방 환경노동 통상산업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률안을 심의했다.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臺灣 核폐기물 북한 반입문제 ▲북한 黃長燁비서 망명사건 ▲韓寶철강 추가매립 특혜의혹 ▲노동법·안기부법 위헌제청 결정문제 ▲金賢哲씨 군내인맥說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문제 ▲통신요금 부과체제 허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일외무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臺灣 核폐기물의 북한 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는 오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를 속개, 오는 8일 與野 노동법 단일안 합의시한을 앞두고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與野는 환경노동위 검토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못찾을 경우 3黨 정책위의장 회의를 열어 금명간 미합의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위는 오는 11일 통산부에 대한 韓寶관련 정책질의에 앞서 오전 金滿堤포항제철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코렉스공법, 韓寶부도에 따른 철강수급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趙舜衡(조순형) 千正培(천정배)의원(국민회의)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안기부법과 노동법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위헌제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薛勳(설훈)의원(국민회의)은 교육위 정책질의에서 『초등학생 영어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음성적인 불법교육을 확산시켜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과외금지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朴世煥(박세환)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 장교전역자 2천4백여명 가운데 취업자는 6백46명, 하사관 전역자 1천70여명중 취업자는 3백17명에 그쳤다』며 전역군인 재취업 대책을 추궁했다. 朴正勳(박정훈)의원(국민회의)은 『현정부의 하나회 척결작업은 軍을 진정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私조직으로 대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는데, 군부내 金賢哲씨 인맥이 바로 그것』이라며 군내 특정인맥의 해체를 요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 金泳鎭(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현대 서산지구와 인천 경서동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비교해 한보철강의 경우, 평당 가격이 20배 이상 높은 반면 국가귀속잔여매립지는 공공도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문체공위에서 池大燮(지대섭)의원(자민련)은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개최국 조직위원회 위원을 대부분 축구협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조직위원 57명중 축구협회 관계자는 16명에 불과하다』며 조직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에서 金洪信(김홍신)의원(민주당)은 『국회사무처 공무원 1천5백95명중 장애인공무원 수는 5명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치외법권지대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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