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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동체를 위하여]정운찬/거품을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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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동체를 위하여]정운찬/거품을 없애려면

입력 1997-03-06 08:43수정 2009-09-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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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거품」은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때 발생한다. 그 차이가 곧 거품이다. 이 거품은 정상적인 경제적 운영원리가 아닌 사람들의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또 환상이 깨짐과 동시에 거품도 사라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품의 붕괴가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한군데 예외없이 거품으로 덮여 있다. 가정은 과소비, 대학은 과팽창, 기업은 문어발식 기업사냥, 그리고 정부는 불필요한 자리만들기에 정신이 없다. 그 사이에 자본주의 기본원리인 적자생존(適者生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강자생존(强者生存)만이 한국경제를 지배하게 됐다. 즉 거품 덕에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볼모로 삼아 비효율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 경제전체를 부풀린 것이다. 한보사태가 단적인 사례다. 거품을 제거하는 간단하면서 최선의 방법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재벌계열사라도 도산지경에 이르면 기업단위로 도산시켜야 한다. 대학도 충분히 자율을 주되 잘못된 학교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즉 「크면 망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을 깨고 「커도 망한다」는 사례를 보여주면 그 부분에 거품은 끼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실제이상으로 올라가버린 기대수익률, 즉 「의식거품」도 서서히 빠질 것이다. 정운찬<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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