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６８명 ３천８백만원

실직자로 위장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챙기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속출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동안 전국에서 모두 68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 지급액 3천8백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34명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가 57명으로 83.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감액대상 급여(5명)와 근로소득(3명), 실업인정일 변경사유(2명), 구직활동 여부(1명)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였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전산망을 연결, 실업급여 신청자의 재취업여부 등을 철저히 검색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세한 이력을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공문으로 발송, 취업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위장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위장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연금 전산망과 의료보험 기록 등을 최대한 활용,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12월 2천7백67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달 3천4백16명으로 23.5%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37억3천8백만원에서 41억5천9백만원으로 11.3%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