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국제 노동재단」설립 운영…외국인근로자 보호

정부와 신한국당은 산업연수생 등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재계 출연으로 「국제 노동재단」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일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키로 했다』면서 『이 재단은 해외파견 국내기업들에 대한 현지 노동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고 밝혔다. 黨政은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 정부 및 재계로부터 기금을 출연, 법인형태로 국제노동재단을 설립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재단은 각국의 근로환경및 노무현황 실태 등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동문제와 관련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의 노동정보 제공및 노사관계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충상담실을 운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지원 또는 수행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주관,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