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회생 「완충기」 한해 연장

「文 哲기자」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이 끝난 뒤 94∼96년을 「완충기」로 설정, 경제회생에 주력했으나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함으로써 올해에도 완충기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원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93년12월 노동당 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94∼96년을 완충기로 설정,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북한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경제규모가 오히려 연평균 3%정도씩 감소, 차기 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내외자(內外資)동원능력을 상실했다고 통일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차기 경제계획은 당총비서 및 국가주석 선출후에 수립될 것으로 보여 완충기가 암묵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라는 것. 또한 권력승계 이전에 차기경제계획 수립만을 위한 △당대회 △당중앙위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도 북한의 정치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원은 완충기의 북한경제침체 원인으로 △金日成(김일성)사망과 권력승계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재정부족과 경제관리의 비능률 심화 △95,96년의 잇따른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 및 물자부족과 노동의욕 저하 △대외무역 및 경협환경취약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