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난 유인물 압수영장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7-01-05 15:26수정 2009-09-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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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鄭泰學(정태학)판사는 4일 한국통신노조 명의로 제작의뢰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인쇄원판과 필름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정판사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문구가 우스꽝스럽고 천박하긴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판사는 이어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전검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유인물의 압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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