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설득력없는 「격주휴무 유보론」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격주휴무제)를 둘러싸고 공무원사회가 술렁거린다. 담당부서인 총무처 복무감사관실에는 이 제도의 유보 움직임에 항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40∼50통씩 걸려온다. 이 제도의 유보는 작년말 경제차관회의에서 「국가경쟁력 10%이상 올리기 운동」의 하나로 거론됐고 고위당정회의와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일단 1년동안 유보한다는 방침이 거의 굳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유보」를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무처는 각 부처의 의견과 이 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검토,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당초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으나 이를 앞당겼다. 논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실시한 이 제도를 정부가 유보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주 토요일을 오후 5시까지 일한 뒤 다음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속 쉬게 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놀러갈 계획을 짜는 등 사실상 일손을 놓는다는 것이다. 李桓均(이환균)총리행정조정실장은 유보하려는 이유를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시행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의 61.8%, 일반국민의 58.3%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9개월만에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유보, 종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새 노동법은 변형근로제를 도입했다.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는 변형근로제의 한 형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형근로제를 새로 허용해준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중지하려 한다. 유보론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또다른 「전시(展示)행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尹 正 國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