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감시단 가동]『「미리 뽑은 칼」 제대로 쓸까』

입력 1997-01-04 20:06수정 2009-09-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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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然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대 대통령선거를 거의 1년이나 앞둔 상태에서 여야 예비대선주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 대선의 경우 과거에 비해 주요 정당의 예비주자가 난립한 상태이고 이들이 대의원접촉 등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대의원접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예비주자들의 선거법위반사례가 묵인 방치되면 대선의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사전선거운동단속을 앞당긴 요인이라는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를 등록하는 11월26일부터 선거일전날인 12월17일)전에 유권자를 상대로 한 불법선거운동행위. 통합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나 각종 인쇄물 제작 △방송 신문 잡지 등 활용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등 개최 △선거운동용 기구나 사조직구성 △호별방문의경우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6개월간의 기부행위금지기간에 벌어질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부 행위 금지(112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조) △시설물설치금지(90조)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도서의 배부 및 게시금지(93조) 등의 위반사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곧 사안별로 세부적인 단속지침을 마련, 일선 선관위에 시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단속방침에 대한 정치권 및 일반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지난 4.11총선의 선거비용 실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의 단속은 결국 「종이호랑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주자가 난립해 있는 여권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날 선거법위반 사례를 중점단속하려는 선관위의 방침은 「대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일환」이라는 반론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내 행사인 경선 전과정을 감시할 수 없는 선관위로서는 비리사실의 결정적 제보만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당활동의 일환인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실토하면서도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자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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