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올 국공립대학 납입금 9%로 억제

입력 1997-01-04 11:59수정 2009-09-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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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공립대학의 납입금 인상폭을 9%로 정하고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한자리수 인상을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4일 鄭德龜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국공립대학의 납입금 인상률이 14.7%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우려되는 등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납입금 인상폭을 9%로 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특히 지난 94년부터 납입금 인상률이 낮은 국공립대학에 대해 기자재구입비 등 재정지원을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이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올해예산에도 1천3백억원이 배정돼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는 정부가 9%로 인상률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납입금중 국고로 들어가는 등록금은 매년 5%만을 인상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공립대 납입금은 전체의 69.1%를 차지하는 육성회비를학교장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들은 최근 몇년간 이같은 방법을 활용, 납입금을 10% 이상 올려왔다. 재경원은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은 없으나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같은 한자리수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새해들어 이미 의료보험수가 5% 인상이 결정되는 등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사립대학들도 정부의 납입금 한자리수 인상에 적극 협조해 물가안정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은 올해 납입금 인상률을 9∼15%로 책정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도 정부의 한자리수 인상 방침과는 달리 총장 자율결정 사항인 육성회비를 대폭 올려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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