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단계 파업」 속수무책…정가 해법없이 고민

입력 1997-01-03 20:38수정 2009-09-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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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哲熙 기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새해벽두 2단계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여야가릴 것 없이 속수무책이다. 노동계의 총파업이 재개된 3일 여야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각각 강경대응 불사방침(여)과 노동관계법의 무효화투쟁(야)을 되풀이했다. 섣불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인식이다. 당초 연말연초 연휴를 고비로 파업의 불길이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던 신한국당은 노동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별다른 묘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경제와 안보위기론을 내세우면서 계속 「여론의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직자와 소속의원들에게 정초 귀향활동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한 것이나 李洪九(이홍구)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3일 인천항 컨테이너부두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파업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한국당의 입장이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파업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너무 낮다』며 파업이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러나 장기화할 경우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양당 공동대책위를 열고 『노동관계법의 백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무효화 투쟁에 재시동을 걸었다. 양당은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파업 등 난국을 푸는 첩경은 여야지도자가 만나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영수회담을 통한 사태해결을 거듭 제의하면서 『이마저 거부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야권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손을 내두르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의 方鏞錫(방용석)노동특위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이 대통령의 결재까지 끝나 공포된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며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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