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원년/선진국진입 비용]분담금 30억 매년 지출

입력 1997-01-02 20:02수정 2009-09-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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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文明기자」 OECD 가입에는 권리만 생기는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책임도 따른다. 각종 국제기구에 돈을 내야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당장 연초부터 OECD에는 물론 국제결제은행(BIS),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등 각종 국제기구에 낼 분담금 및 출연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OECD 가입에 따른 분담금은 회원국의 최근 3년간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분배된다. 우리는 전체 분담금 규모의 1.7%인 3백70만달러(약 30억원)를 내년부터 매년 내야 한다. 또 한국은행의 BIS 신규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 할당된 출자금은 1천6백55만4천 골드프랑. 곧 납입자본금 비율 66%에 해당하는 1천92만9천 골드프랑(약3백20억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폴란드 헝가리 체코등 동구 체제 전환국의 경제개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EBRD가 지난해 자본금을 두 배로 늘림에 따라 우리가 내야할 출자금도 1천4백62만5천 유럽통화단위(ECU·약 1백56억원)로 증액돼 올해부터 8년간 분할 출자토록 돼있다. 이밖에 대 개도국 자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은행(IBRD) 산하 기술자문신탁기금(CTF)에 2백만달러(약 16억원), 최빈 개도국에 대한 차관 제공을 위한 국제개발협회(IDA)에 2백80억8천96만원,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개발기금에 9백24만8천3백21 계산단위(UA·약 1백7억원)를 올해 일시불로 내든지 내년까지 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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